법령 광업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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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광업법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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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 1 이광석 1 윤영오 1 박세영 1 이임성 1 김현채 1 이명섭 1 이재후 1 윤일영 1 신정철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2다24942 판결
  [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][공2002.10.15.(164),2295]
  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
   광업법 민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다22281, 22298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9.10.1.(91),1945]
   약속어음금
   광업법 민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6다1733 판결
  [손해배상(공)][공1997.3.15.(30),725]
   손해배상
  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43464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1996.3.15.(6),760]
   건물명도
   광업법 민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5. 23. 선고 94다23500 판결
  [광업권이전등록말소][공1995.7.1.(995),2220]
   광업권이전등록말소
   광업법 국적법 민사소송법

1988년

6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다카1448 판결
  [광업권탈퇴][공1988.5.1.(823),657]
   광업권탈퇴
   공증인법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
7. 서울지법남부지원 1986. 2. 21. 선고 85가합707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광업권탈퇴청구사건][하집1986(1),265]
   광업권탈퇴청구사건
   광업법 민법

1980년

8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79누353 판결
  [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][집28(3)행,68;공1980.12.15.(646),13333]
   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
   광업법

1970년

9. 대법원 1970. 7. 24. 선고 70누5 판결
  [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취소][집18(2)행,052]
  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취소
   광업법

1968년

10. 서울고법 1968. 9. 3. 선고 66구360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광구허가결정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151]
   광구허가결정취소청구사건
   광업법

1966년

11. 대법원 1966. 11. 29. 선고 66누72 판결
  [철광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][집14(3)행,045]
   철광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
   광업법

1962년

12. 대법원 1962. 1. 18. 선고 4294행상3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1)행,012]
   행정처분취소
   광업법